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솅겐 조약 (문단 편집) == 계기 == 솅겐조약은 유럽이라는 단일시장을 만들어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나라와 정통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쪼개져있는 시장을 하나로 합쳐서 미국, 중국 등과 경쟁하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했기에 솅겐조약이 탄생하였다. 구글 지도 등으로 유럽 지역을 보면 국경을 넘어 도로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국경을 따라 철조망 같은 걸 세운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주민이나 관광객 등 모두에게 불편해진다.[* 유럽의 기차들은 국경을 넘는 순간마다 여권을 검사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 필요한 비자가 없는 승객은 기차 밖으로(?) 추방해야 하고...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이유도 있다. 서유럽권에 오래 살았다면 알겠지만 그 반으로 접는 커다란 신분증이 [[EEC]] 시절의 유산이다. [[공동시장]] 형성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한 만큼 하루라도 속히 책자형 [[여권]]을 내다 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범한 카드형 [[신분증]]·체류허가가 되었고 국경검문도 사라졌지만 그 취지는 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솅겐조약 가입국 간을 이동할 땐 [[출입국심사]]를 하지 않아, [[여권]] 검사도 없고 [[세관]]도 없고 [[비자]]도 필요하지 않다. [[공항]]에서 항공기로 이동할 때도 조약 권역 안에서는 국내선처럼 간편하게 탈 수 있다.[* 도착 후에 별도의 보안점검과 확인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확실한건 항공노선 자체는 솅겐조약국 내에서 출도착은 완전한 국내선 취급이 맞다. 일례로 국내에서는 일반공항, 해외에서는 Domestic 공항이라고 부르는, 국제선 CIQ가 아예 없는 국내선 전용 공항에서 EU/솅겐 조약국 간의 비행기들이 왔다갔다한다. 즉, 솅겐조약국 내에서 비행기를 탄 이후에 뭘 확인한다면 그건 출입국심사가 아니라 보안점검을 위한 신원확인이고, 외국인이니 여권을 요구하는 것 뿐이다. 다만 솅겐조약에 상관없이 어느나라나 국내선 항공편도 ICAO 항공보안 규정상 여권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신분증 자체는 확인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분증 하나는 가져가자.] 따라서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여 솅겐 지역 내 공항에서 환승하여 솅겐 지역 내의 다른 나라의 공항을 최종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 입국심사는 최초 도착 공항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입국심사는 경유 국가 뿐만 아니라 EU 지역 자체의 입국심사라고 볼 수 있다.], 최종목적지에서는 입국 절차 없이 바로 짐만 찾고 나오면 된다. 다만 각 국 [[경찰]]들이 국경에서 [[불심검문]]으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지 법이 신분증 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을 먼저 확인하자.[* 시민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불심검문 자체가 현행범이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과 얘기하도록 할 수도 있으니 크게 걱정은 말자. 프랑스 같은 경우 불심검문이 거의 없지만 만약 요구한다고 해도 48시간이내에 경찰서에 원본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며, 스위스는 아예 신분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고 점유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신분증을 요구당할 확률보다 여권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으며 후자가 더 골치아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